서울시 신속통합기획 : 도시화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새로운 계획방식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더 좋아집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더 유연한 계획기준: 지역 특성에 따라 높이, 밀도, 용도 등의 계획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종주거지역은 일률적으로 35층으로 규제되던 것을 35층 ±α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 (수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교통, 환경 등의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더 혁신적 디자인지원: 다섯 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하여 서울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거나, 주민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생활SOC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4409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로는 신림1구역이 있습니다. 신림1구역은 1970년대에 건설된 2만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신림1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공성 강화: 공공주거 2천가구와 생활SOC 5만㎡ 이상 공급
• 사업성 개선: 기존 35층 규제를 40층으로 유연화
• 디자인 혁신: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주민공간 확보
• 심의 단축: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하여 6개월 내 결정

 

[출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벽 정리! 신통기획 투자하는 방법 [투미TV]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 종로구 창신9구역: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1천 8백 가구의 공공주거와 생활SOC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은평구 산새마을: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천 5백 가구의 공공주거와 생활SOC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구로구 가리봉중심1구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천 가구의 주거환경개선형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용산구 서울역 서계구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3천 가구의 주거환경개선형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3천 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송파구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5천 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강북구 미아동 4-1구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표.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 21곳을 최종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비 시급성, 사업 실현가능성, 정책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며,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seoul.go.kr)

서울도시계획포털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서울생활권계획 (seoul.go.kr)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서울생활권계획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통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